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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IT과학,헤럴드경제,유료방송에도 요금신고제 도입…정부 규제개혁 ‘시동’,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국회 제출 다양한 요금상품 신속 출시 ‘기대’ 헤럴드경제 정윤희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에 요금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케이블TV 설비검사 폐지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신고제로 바뀌면 사업자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 만 요금을 승인 받고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이동통신과 달리 유료방송의 경우 케이블TV IPTV 할 것 없이 모두 정부에 요금제를 승인받아야 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시에도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케이블TV에만 부과되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하고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케이블TV 위성방송도 IPTV의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소유제한 폐지 케이블TV의 법인별 허가 등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 단 케이블TV 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지노사이트20171201,경제,머니투데이,이국종 교수 청와대로… 文대통령 JSA장병 초청 격려,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 귀순병 구출과 치료 치하 서울 뉴시스 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귀순 북한 병사를 구조한 JSA 경비대대 지휘관 및 장병 초청해 차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이 탈북 병사를 수술한 이국종 해군 명예 소령 아주대 교수의 해군 계급장을 보며 악수하고 있다. 2017.12.01. amin2 newsis.com 서울 뉴시스 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귀순 북한 병사를 구조한 JSA 경비대대 지휘관 및 장병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초청해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01. amin2 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공동경비구역 JSA 북한군 귀순 관련 귀순자를 구출한 우리군 장병과 그를 후송한 미군 더스트오프 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귀순병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해군 장교 정복 차림으로 와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명예해군소령이다.원탁어부게임20171201,경제,파이낸셜뉴스,화재보험협회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시험 2일 실시,한국화재보험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화보협회에서 미국화재폭발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미국화재조사관협회 NAFI 에서 주관하는 미국화재폭발조사관 CFEI 은 화재·폭발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자격증이다. 국내에서는 화재보험협회와 미국화재조사관협회가 협력 지난 2004년부터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화재원인조사 기본방법 화재패턴 건물의 연료가스 시스템 화재관련 인간행동 법률적 고려사항 외에도 물증 출화원 결정 자동차화재 임야화재 해양화재 등이다. 시험은 연중 1회 실시되며 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담당자 화재·폭발사고 조사담당자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손해사정업무 관련자 등 3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조사를 통해 규명된 발화원인 등은 안전점검 자료로 활용돼 화재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배터리게임